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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김수민 시사평론가

국가 행정 전산망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흘 만에 복구되기는 했지만, IT 강국 명성에는 큰 오점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재난문자 메시지도 발송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원영섭 단장,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국가기관 전산망에 혼란이 빚어진 것은 올해에만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해 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보여주기식에 그쳤던 걸까요?

Q.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났을 때, 정부는 카카오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업 시스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번에 사태 때 백업시스템이 작동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Q. 먹통 사태는 17일 오전 8시 46분쯤 발생했지만, 대국민 대응책은 같은 날 오후 5시에야 발표됐는데요. 그러면서 먹통 사실을 모르고 바쁜 시간을 쪼개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보내던 재난문자가 이번엔 왜 발송이 안 된 걸까요?

Q. 정부는 전산망 먹통 사태가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에 발생했다면서도 해당 장비가 왜 이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을 못 했습니다. 정부가 아직 원인 파악을 못 한 걸까요?

Q.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망 먹통 사태로 해외출장길에서 조기 귀국했습니다. 하필이면 '디지털 정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출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관이 책임론, 대국민 사과로 끝낼 수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맹공에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송구하다면서도 윗선 책임론에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됐는데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미국,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길, 반쪽 성과에 그친 걸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최다 해외 순방을 기록할 정도로 열심인데요. 하지만 야당은 해외 순방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세금을 쓰는 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위를 꾸리는 등 청년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부가 편성했던 '청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야당, '청년층 달래기' 진정성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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