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유일한 보험업계 과제가 가입률 1%에 불과한 펫보험의 활성화입니다. 

제도 개선부터 부처간 업무 협약까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수의업계와 쟁점이 여전한 만큼 보험료 인하나 보장 확대와 같은 소비자 체감이 빠르게 나타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펫보험 시장을 키우기 위해 금융당국은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보험사가 펫보험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아직 선뜻 나선 곳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9일, 업무협약식) : 펫보험 쪽이 발달돼야 여러 반려인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관련 산업도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핵심은 보험료 산출과 보장 확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진료비 공개와 표준화입니다. 

현재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가 공개되는데 이걸 20개까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100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 표준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매달 많게는 8만 원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인 만큼 펫보험에 가입할 돈으로 적금을 드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지금처럼) 기초 자료를 외국 자료로 쓰면 국내 상황과 안 맞는 것도 있고, (상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 수의업계는 "진료비 공개와 표준화 항목이 확대되면 의료질이 하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당정이 발표한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는 수의사법 개정 사항인 데다, 무분별한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수의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