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정부에서 정해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내년 공시가도 이런 여건을 감안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정하는 비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2020년) : 현재 공시가격은 낮은 시세반영률로, 시세 반영 격차 등으로 인한 공정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르면 보유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조세연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는 약 34%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집값이 떨어지는 기간에 현실화율이 증가하면 시세가 낮아져도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투명성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시세 산정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민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