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급한 불부터 끄자"…은행권 '1조+α 상생보따리 내놓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1.20 17:41
수정2023.11.21 08:00

[앵커]
이처럼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 논의 중인 횡재세까지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생금융을 압박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간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0일) 오후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상생금융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을 주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서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8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오늘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국민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 9천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상생금융 방법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금융권 공동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한 출연금 추가 부담 등 3가지로 예상됩니다.
올해 3월에도 금융권은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올 상반기 약 4700억 원이 시행됐습니다.
금융권은 은행 등 자회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이처럼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 논의 중인 횡재세까지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생금융을 압박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간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0일) 오후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상생금융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을 주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서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8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오늘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국민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 9천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상생금융 방법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금융권 공동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한 출연금 추가 부담 등 3가지로 예상됩니다.
올해 3월에도 금융권은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올 상반기 약 4700억 원이 시행됐습니다.
금융권은 은행 등 자회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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