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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급한 불부터 끄자"…은행권 '1조+α 상생보따리 내놓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1.20 17:41
수정2023.11.21 08:00

[앵커] 

이처럼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 논의 중인 횡재세까지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생금융을 압박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간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0일) 오후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상생금융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을 주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서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8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오늘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국민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 9천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상생금융 방법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금융권 공동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한 출연금 추가 부담 등 3가지로 예상됩니다. 

올해 3월에도 금융권은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올 상반기 약 4700억 원이 시행됐습니다. 

금융권은 은행 등 자회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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