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野 "초과이익 40% 횡재세 부담"…상생압박에 은행권 '초긴장'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20 14:49
수정2023.11.20 15:35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이자수익 비판 이후 은행들의 상생금융을 향한 걸음이 바쁩니다. 오늘(20일)은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의 간담회도 있었는데요. 은행들은 몸을 낮추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논의가 점차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은행 팔을 비튼다고 해서 내 대출 이자가 줄어들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생금융을 필두로 한 은행의 횡재세 논의 등 다양한 은행 압박 카드들. 과연 실효성 있게 진전될 수 있을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은행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Q. 은행에 대한 상생금융 확대 요구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 가중에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 이런 금융당국의 압박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요?
Q.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은 그동안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사회공헌이 좀 저조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은행권의 사회공헌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야당은 정유사와 함께 은행권에도 초과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는데 횡재세 부과는 상생금융에 비해 더 무겁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에서 이미 제출한 횡재세 부과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정치권에서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는 초과이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Q. 은행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주주환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은행 때리기 일색이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나 상생금융도 중요하지만 은행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부실 확대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꼭 상생금융이 1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이자수익 비판 이후 은행들의 상생금융을 향한 걸음이 바쁩니다. 오늘(20일)은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의 간담회도 있었는데요. 은행들은 몸을 낮추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논의가 점차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은행 팔을 비튼다고 해서 내 대출 이자가 줄어들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생금융을 필두로 한 은행의 횡재세 논의 등 다양한 은행 압박 카드들. 과연 실효성 있게 진전될 수 있을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은행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Q. 은행에 대한 상생금융 확대 요구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 가중에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 이런 금융당국의 압박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요?
Q.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은 그동안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사회공헌이 좀 저조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은행권의 사회공헌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야당은 정유사와 함께 은행권에도 초과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는데 횡재세 부과는 상생금융에 비해 더 무겁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에서 이미 제출한 횡재세 부과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정치권에서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는 초과이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Q. 은행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주주환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은행 때리기 일색이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나 상생금융도 중요하지만 은행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부실 확대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꼭 상생금융이 1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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