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중기부, '규제 철회'로 어려워진 종이 빨대 업체 지원 방안 논의
SBS Biz 류선우
입력2023.11.20 13:42
수정2023.11.20 13:47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면서 어려움에 부닥친 종이 빨대 제조업체 등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2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종이 빨대 업체 등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는데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
우선 중기부는 종이 빨대 업체 등 매출이 줄어든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 내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애로자금은 통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되는데 융자 방식으로 지원돼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종이 빨대 수요 유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해 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빨대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다음 달 구축될 조합 쇼핑몰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다회용품 공동구매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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