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 개혁을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연금정책 변화 없이는 정부 빚이 급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IMF 분석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IMF가 내놓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의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50년 뒤, 그러니까 2075년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200% 수준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분석은 중앙정부 부채만 계산한 결과이고요. 

이미 법제화된 연금개혁도 고려했다는 게 IMF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 현행 제도를 고려해도 나랏빚이 불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오는 2050년 80명으로 올라서면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될 거란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앵커] 

IMF가 제시한 해결책도 있었습니까? 

[기자] 

IMF는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고 퇴직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MF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약 9%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 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언급했는데요. 

직업별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면 형평성 문제를 낳는 데다가 노동시장의 이동성도 떨어뜨려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