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5명 중 1명꼴 '전세사기 가담'…정부, 내일부터 또 점검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1.19 11:19
수정2023.11.19 11:55
정부가 전세사기 가담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들을 재점검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공인중개사 880명을 특별점검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던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혹시 중개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정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생겼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가 일하고 있는 중개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등 '이상 거래'를 뒤져볼 예정입니다.
앞선 1·2차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총 4332명을 살펴본 결과 5명 중 1명 꼴인 880명의 위법행위 932건이 적발됐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저히 점검해 불법행위 연루 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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