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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늘(19일)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연금 개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50년 뒤인 2075년 공공 부문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국민연금의 적자는 정부가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우리 정부 부채가 급격히 뛰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IMF는 GDP 대비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그나마 줄이려면 연금 기여율 향상, 퇴직 연령 상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이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인상과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