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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오는 2028년까지 2%대 초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했습니다.



오늘(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내후년 2.3%, 이후 2026년과 2027년에는 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 1.3%까지 주저앉았다가 2021년 1.9%로 올라섰지만, 이후로도 별다른 반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본 겁니다.

이 때문에 실질성장률은 재작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웃돌았지만, 지난해에는 0.6%포인트(실질성장률 2.6%-잠재성장률 2.0%)로 그 폭이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IMF는 예측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내다봤는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6%로 0.2%포인트, 내년도 전망치는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말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IM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라며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거듭 역설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며 혁신 동력 강화 노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젠더 격차 축소 등을 주문했습니다.

IMF 집행이사회 내 소수 의견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할 요인으로는 연금제도가 꼽혀,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