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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카카오페이…사법 리스크에 해외 사업 발목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1.17 10:37
수정2023.11.17 11:31


카카오페이가 사법 리스크 악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최근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주요 사업 목표로 내걸었던 오프라인 결제망 확장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현지 증권사 시버트 인수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시버트 측은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카카오가 겪고 있는 SM 시세 조종 의혹을 둘러싼 고강도 조사를 문제 삼으며 인수 절차를 보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적자 탈출을 위한 돌파구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았던 카카오페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가맹점 모집 과정서 부당 지원금 받은 의혹"…검찰 조사 받는 카카오페이

17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가맹점 모집 비용을 위탁 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카카오페이와 가맹점 계약 업무 담당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한 위탁 업체 나이스정보통신과 관련 담당자들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오프라인 음식점이나 옷 가게 등 상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 모집 업무는 보통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라고 불리는 밴사에 위탁하고 밴사는 다시 이를 밴대리점에 맡기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밴대리점들이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해 오면 카카오페이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이 이 비용을 대신 밴대리점에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형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밴사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나이스정보통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온라인 결제를 넘어 오프라인 결제에서도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간 가맹점 확보에 힘을 쏟아 왔지만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당분간 오프라인 결제망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美 증권사 시버트 인수 '좌초 위기'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에서도 최근 큰 암초를 만났는데요. 

최근 카카오페이는 올해 들어 인수를 추진하던 미국 현지 증권사 시버트로부터 지분인수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대주주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때문인데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인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버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자료를 통해 "한국 당국이 카카오와 그 계열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부터 시버트 인수를 추진해 온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지난 5월 1차 거래로 지분 19.9%를 확보하고 목표치인 51%를 채우기 위해 2차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시버트가 이 2차 거래에 제동을 걸면서 인수가 아예 불발될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측은 "시버트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거래 이행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룹 전반을 덮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목표로 삼아 온 흑자 전환도 향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분기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영업손실이 95억 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97억 원보다 소폭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자탈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로 수익저변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수사당국 조사에 대응하는 게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그만큼 수익성 확보에 많은 에너지를 쏟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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