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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정책위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50%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 내고, 많이 받거나' 혹은 '더 내지만, 받는 돈은 그대로'인 두 가지 안 가운데, 올바른 연금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연금특위 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 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2개의 개혁안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어떤 방안을 택하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Q.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성은 같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과 또지금보다도 오히려 2.5% 낮추는 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소득대체율, 40%냐 50%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Q. 보험료율이 13~15%로 올라가면 당연히 내야 할 돈도 늘어납니다. 월 소득 3백만 원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7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납세 저항이 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부가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Q. 연금특위 자문위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수급 개시 연령 상향보다 정년연장이 먼저여야 한다는 걸까요?



Q.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년연장 논의도 속도를 낼까요?

Q.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해야 할까요? 

Q. 연금특위 자문위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50% 내외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해야 할까요?
 
Q. ‘기초연금-국민연금 기간 연계 감액’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감액되는 수급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Q.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보고했습니다. 통합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