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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40억원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특허청 제공=연합뉴스)]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들은 신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하며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