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서울' 6년 걸쳐 단계적 확장…농어촌 전형 폐지 유예도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1.15 11:35
수정2023.11.15 13:46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메가 서울' 구상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에 걸친 단계적 편입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며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自治區)'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 시장의 제안을 두고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에)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6.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7.'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