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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맺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105억원 중 66억원을 챙겨 부동산 개발 투자 등에 사용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우리카드 직원 A씨가 고객 대상 이벤트와 민원 처리에 돈을 쓰겠다며 회사에 허위 품의서를 올려 약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급이었던 A씨는 고객 대응이라는 명목하에 관련 서류를 임의로 결재할 권한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은 ▲제휴업체 선정관리 ▲자동차금융 ▲PF대출 ▲앱카드 인증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등 여전업권의 특징적인 취약부문에 대해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여전업계는 그간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일상감사 범위 및 사전 법률검토 사항의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합니다. 앞선 롯데카드 사례처럼 일선 부서가 임의로 제휴업체 결정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여전업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반영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중고 상용차 대출이 발생하면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받고 이후 중고차 판매점에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만큼 대출모집인이 중간에서 이를 가로챌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아울러 거래구조상 차량등록·명의이전·근저당설정 등을 거쳐야 해 길게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여전사가 금융사고를 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 대출금이 예치됐다가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대출모집인이 담당했던 기능을 은행이 대신하는 셈입니다. 아울러 대출 실행 후 곧바로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곳에서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여전사가 알지 못해 발생하는 명의대여, 허위 소득증빙 등의 문제도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 차주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막을 방침입니다.

최근 위험성이 계속해서 경고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직무분리기준 마련과 함께 비정상적 송금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횡령 방지를 위해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고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앱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앱카드 발급 단계에서 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하는 식으로 막을 방침입니다.
   

[앞으로 카드·캐피탈사에서 분리가 필요한 직무는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여전사별로 제각각이던 내부통제기준도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분리가 필수적인 직무를 내규에 명시하고 업무분장 변경 승인절차도 강화합니다. 이 외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도 부과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과 여전사 내규 반영은 내년 1분기부터 할 것"이라며 "이후 3분기부터 개선안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 제재 근거 마련 작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