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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여야 '1기 신도시 특별법' 띄웠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3.11.14 17:46
수정2023.11.14 18:29

[앵커]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또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법을 언급했고 반대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도 입장을 바꿔 연내 통과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완진 기자, 1기 신도시 주민 숙원 사업인데, 속도를 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 용도를 바꾸고 용적률 상한을 높여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앵커]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법 통과에 반대해 왔는데,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13일) 당의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상계와 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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