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1기 신도시 특별법' 띄웠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3.11.14 17:46
수정2023.11.14 18:29
[앵커]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또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법을 언급했고 반대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도 입장을 바꿔 연내 통과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완진 기자, 1기 신도시 주민 숙원 사업인데, 속도를 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 용도를 바꾸고 용적률 상한을 높여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앵커]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법 통과에 반대해 왔는데,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13일) 당의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상계와 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또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법을 언급했고 반대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도 입장을 바꿔 연내 통과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완진 기자, 1기 신도시 주민 숙원 사업인데, 속도를 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 용도를 바꾸고 용적률 상한을 높여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앵커]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법 통과에 반대해 왔는데,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13일) 당의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상계와 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2.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 3.서울 집값 비싸서 결국 짐 쌌다…어디로 가나 봤더니
- 4.성심당 빵 사러 대전역 계속 간다?…백기든 코레일
- 5.살짝 부딪히고 받던 도수치료, 이젠 어렵다?
- 6.삼성전자 6만원대 찍자, 임원들 지갑 확 열었다
- 7.[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8.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 9."청소 28만원이라더니 추가금 24만원"…플랫폼은 '나몰라라'
- 10."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