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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지난해 국회에 가로막혔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정부와 여당이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완화해 연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매년 이맘때쯤 반복되던 증시 변동성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결국 부자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권이 만지작거리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과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집중진단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와 여당에서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는 무엇이고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기준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10억 원으로 낮아져 왔습니까? 

Q. 작년에도 양도차익과세 완화가 큰 쟁점이 됐었는데 당시 여야는 어떻게 맞섰습니까? 

Q. 연말에 대주주들이 양도차익 과세를 피하기 위해 내놓는 매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Q.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완화는 여당에서 원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나온 여야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Q. 정부가 2025년부터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완화는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Q. 야당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