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정부 입장에 불만을 내놨는데요.

최지수 기자, 연장근로시간 유연화를 일부 업종에 적용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고용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먼저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현재의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유연화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등에서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앵커]

노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3월 발표한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노총도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로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요청에 복귀를 밝히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앞으로 풀어나갈 뜻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노사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 전에는 개편안이 마련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