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국무회의 발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윤 대통령이 공매도 관련 발언을 내놨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공매도 금지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어 그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또 어떤 민생 관련 발언이 나왔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고금리 등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설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