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소득 모든 연령에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1.13 17:41
수정2023.11.13 20:37
[앵커]
내일(14일)부터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약자 복지를 중심으로 씀씀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형준 기자,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거 약자인 세입자 지원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립니다.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비용을 감면하고,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삭감 논란이 불거진 R&D 예산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요?
[기자]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나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는 내일(14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R&D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내일(14일)부터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약자 복지를 중심으로 씀씀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형준 기자,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거 약자인 세입자 지원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립니다.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비용을 감면하고,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삭감 논란이 불거진 R&D 예산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요?
[기자]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나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는 내일(14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R&D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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