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운명은?…근로시간 개편 방향 오후 발표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13 11:15
수정2023.11.13 11:52
[앵커]
정부가 지난 3월 초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동계와 청년층 반발이 커졌는데요.
이후 정부가 전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마침내 오늘(13일)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취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였는데요.
주 52시간제 중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까지 넓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몰아서 일해도, 현실적 여건상 그만큼 쉬지는 못할 것이란 근로자 반발이 나오면서 발표 열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해 보완책을 찾기로 했고, 그 결과물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9월 결과발표를 공언해 왔는데 불발됐고, 정기국회 때도 설문조사 문항마저 비공개하면서 수정 개편안은 아직 비밀에 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기자]
아무래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찬성이 높을지, 아니면 반대가 높을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립니다.
1주 최장 근무시간의 '상한선'에 대한 여론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인데요.
하지만 고용부가 이번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개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신 설문조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초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동계와 청년층 반발이 커졌는데요.
이후 정부가 전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마침내 오늘(13일)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취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였는데요.
주 52시간제 중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까지 넓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몰아서 일해도, 현실적 여건상 그만큼 쉬지는 못할 것이란 근로자 반발이 나오면서 발표 열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해 보완책을 찾기로 했고, 그 결과물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9월 결과발표를 공언해 왔는데 불발됐고, 정기국회 때도 설문조사 문항마저 비공개하면서 수정 개편안은 아직 비밀에 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기자]
아무래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찬성이 높을지, 아니면 반대가 높을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립니다.
1주 최장 근무시간의 '상한선'에 대한 여론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인데요.
하지만 고용부가 이번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개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신 설문조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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