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실상 독과점 구조인 가상자산 시장인 만큼, 과징금 부과 기준도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건데, 사실상 업계 압도적 1위인 업비트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은 어제(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강기윤, 구자근, 김형동, 박대수, 서범수, 윤창현, 이명수, 이용, 이태규, 전봉민 최춘식, 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업계의 쏠림이 심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정한 사업자가 우월적인 시장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기에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규모와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규모가 큰 곳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서 "가령 10만 원 과징금일 때 수천만 원 이득이라면 그냥 저질러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빗썸, 가상자산 시장 95% 이상 점유
현재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1·2위가 9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황을 집계해 제공하는 코인게코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30분 '24시간 거래대금' 기준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점유율은 71%입니다. 2위인 빗썸은 24.6%로 두 거래소에서만 전체 거래대금의 9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는 업비트가 86.8%, 빗썸이 12%로 98.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비트 독주 체제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때도 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업비트로 치우쳐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처벌이나 제재 수준부터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과점구조의 특성을 지니는 시장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내 가상자산업계도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매출액의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한 곳의 점유율이 50% 이상, 셋 이하의 사업자 점유율을 75% 이상으로 규정하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이를 충족하고도 남는 상태입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법 시행 자체가 내년 7월 19일부터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상세한 비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 시장 상황도 고려해서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