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또 대형 악재…유럽서 20조원 세금폭탄 위기 [글로벌 뉴스픽]
SBS Biz 윤지혜
입력2023.11.10 05:45
수정2023.11.10 09:13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애플이 또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애플이 유럽에서 약 20조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매출 부진에 이어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윤지혜 기자, EU와 애플 소송,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현지시간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법률심의관이 2020년 애플이 승소한 EU 일반법원의 판결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심의관은 2020년 판결에 대해 "법률적 오류를 저질렀다"며 "새로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사법재판소 법률심의관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종종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애플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보면 유럽사법재판소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찌 됐든 애플에 대해 불리한 발언이 나온 것이군요?
애플은 EU 집행위원회와 수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2016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유럽·아프리카·중동에서 얻은 수입을 아일랜드 본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봤습니다.
EU 측은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 10%를 합쳐 143억 유로를 애플에 징수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에 맞서 아일랜드와 애플은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7월 EU 일반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항소했고 결국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수년간 애플에 대한 리스크로 따라다니고 있군요?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법적 리스크외에 무엇보다 애플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애플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플이 아이폰15 출시 후 판매와 서비스 부문에서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만에 최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 역성장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제외하고 다른 하드웨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이패드 매출은 작년 대비 10%, 노트북과 PC 등 맥 시리즈 매출은 34% 급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고요?
올해 애플의 4분기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인한 실적 타격이 예상되고요.
여기에 구글의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구글이 애플에 지급하는 비용이 법 위반이라는 미국 정부의 공세가 이어져 애플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의 대명사였던 애플에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애플카 그리고 가상현실 기반의 애플 비전 프로 등이 잇따라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비되게 오픈AI, 챗GPT를 등에 업고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 빅테크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어 MS는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조만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현지시간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법률심의관이 2020년 애플이 승소한 EU 일반법원의 판결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심의관은 2020년 판결에 대해 "법률적 오류를 저질렀다"며 "새로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사법재판소 법률심의관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종종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애플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보면 유럽사법재판소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찌 됐든 애플에 대해 불리한 발언이 나온 것이군요?
애플은 EU 집행위원회와 수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2016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유럽·아프리카·중동에서 얻은 수입을 아일랜드 본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봤습니다.
EU 측은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 10%를 합쳐 143억 유로를 애플에 징수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에 맞서 아일랜드와 애플은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7월 EU 일반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항소했고 결국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수년간 애플에 대한 리스크로 따라다니고 있군요?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법적 리스크외에 무엇보다 애플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애플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플이 아이폰15 출시 후 판매와 서비스 부문에서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만에 최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 역성장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제외하고 다른 하드웨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이패드 매출은 작년 대비 10%, 노트북과 PC 등 맥 시리즈 매출은 34% 급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고요?
올해 애플의 4분기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인한 실적 타격이 예상되고요.
여기에 구글의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구글이 애플에 지급하는 비용이 법 위반이라는 미국 정부의 공세가 이어져 애플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의 대명사였던 애플에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애플카 그리고 가상현실 기반의 애플 비전 프로 등이 잇따라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비되게 오픈AI, 챗GPT를 등에 업고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 빅테크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어 MS는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조만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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