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오른다…필리버스터 맞불 예고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09 11:15
수정2023.11.09 13:51
[앵커]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단 방침인데요.
이한나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죠?
[기자]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곧장 필리버스터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는 물론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계 반발도 거센 상황이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 역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재계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실제 교섭권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손배소를 막기 위해선 법 통과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단 방침인데요.
이한나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죠?
[기자]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곧장 필리버스터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는 물론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계 반발도 거센 상황이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 역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재계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실제 교섭권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손배소를 막기 위해선 법 통과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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