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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 이후 은행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구에 대출금리를 올렸던 은행들이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손쉽게 번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 은행들의 자업자득이란 지적, 관치 금융의 부활이란 비판, 여기에 자칫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단 우려가 뒤섞여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나누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주담대 금리를 올리던 은행들이 이번 주 들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은행들은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조달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말 은행채 인하가 이유일까요?

Q. 10월에만 가계대출이 6조 3천억 원 넘게 불어나면서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생금융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린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못 잡지 않을까요?

Q. 올 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서 질타를 쏟아내자, 은행들은 상생금융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 약 64조 원 가운데 53조 원 가까이가 금리인하에 쓰였고, 저소득층 지원엔 불과 10조 원만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생이란 단어가 무색한 수준 아닌가요?

Q.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최근 내놓은 상생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은행들이 기금을 내서 만든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처럼 ‘은행재단’ 설립 가능성도 나왔는데요. 상생방안의 하나로 ‘은행재단’ 설립이 적합할까요?

Q.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횡재세 도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의 이자 장사 비판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은행들의 모기업인 금융지주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나 재산권 침채 등의 논란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횡재세 도입,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Q.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삼성전자, 현대차, LG 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다면서 어떤 혁신을 했냐며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없이 은행들이 혁신할 수 있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의 독과점을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 방안으로 이른바 ‘메기’가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좀처럼 속도를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서둘러야 할까요?

Q. 정부가 내년에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27조 원가량 푼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 주택담보대출이 34억 5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15조 원이 디딤돌과 버팀목 같은 정책모기지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가계대출이 더 불어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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