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좀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데 금융당국 판단은 뭔가요? 

[기자]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전 정부의 가계부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등을 근거로, 현 정부에선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대 저금리였던 이전 정부와 비교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정책도 대출 축소 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금융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가계대출을 더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죠? 

[기자] 

우선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 다음 달에 '스트레스 DSR 제도'의 세부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DSR 적용 대출 범위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를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자들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