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실직해서 벌이가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란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 공단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는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소득 기준을 두고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실업크레딧 대상을 어떻게 확대한다는 건가요? 

[기자] 

보험료 지원을 받는 금융소득 기준을 연 3천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작성한 2024년~2028년 '국민연금공단 중장기 경영목표'를 보면, '구직급여' 받는 실직자의 보험료를 75%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대상 소득을 연 168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이자 배당 등 금융과 연금소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 3천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을 이자, 배당, 연금으로 받는 사람도 보험료 지원이 되는데, 연이율 3.9%로 가정하면, 은행에 7억 원이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해당 경영목표 문건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내용이 많이 담겼죠? 

[기자] 

10인 미만 회사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혜택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안이 검토됩니다. 

지금은 적정 소득 이하면 최대 '36개월' 지원해 주는데, 이를 최대 '60개월'로 늘리는 안입니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의 지원기간을 최대 36개월로 늘려, 사업장 가입자에 맞추는 안도 검토됩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 모두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최종 확정은 복지부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