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1.08 14:50
수정2023.11.08 15:49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70세인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4."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5."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6.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7."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8.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
- 9.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
- 10."경력만 찾는데, 우린 어디서 경력 쌓냐"…구직 손놓는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