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기에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됐던 일부 진료비를 손질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한의과 진료비가 그 대상인데, 어떤 방식의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자동차보험 한의과 과잉진료에 제동이 걸리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9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진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첩약의 자세한 처방 내역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회 최대 처방일수도 10일에서 7일로 줄입니다. 

또 환자 맞춤형 처방을 위해 첩약의 사전 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환자 개인에 맞게 약을 만들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한 한약을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데 따라서입니다. 

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지난 2020년 약 1조 1천억원대에서 지난해 1조 4천억원대로 2년 동안 27% 늘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 2월 현장 검사를 통해 원가가 약 500원인데 1첩당 7천360원의 약제비를 청구한 한의원을 적발해 형사 고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첩약뿐만 아니라 약침도 기준이 강화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경상환자의 약침 시술 횟수 기준도 자세히 정했는데요. 

사고 난 지 일주일까지는 매일 맞을 수 있고, 2~3주간은 주 3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등 약침을 맞을 수 있는 횟수를 지정해 둔 겁니다. 

또 약침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조제내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 원의 차보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