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제6단체가 오늘(8일)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