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을 써도 따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습니다. 

당장 과태료 걱정을 하던 카페와 음식점등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1년 반째 카페를 운영 중인 김형기 씨. 

지난해 말 일회용품 규제 소식에 매장용 컵을 두 배로 늘리고 종이 빨대도 급하게 구비했습니다. 

[김형기 / 카페 운영 : 잠시 앉았다 가시는 분들은 테이크아웃용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유리컵으로 드렸다가 다시 바꿔드리고 할 때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종이 빨대 쓰거나 하면 좀 빨리 눅눅해지고 맛도 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 항목에서 제외하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상준 / 환경부 차관 : 국민은 조금 불편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편 없이 갈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말씀은 맞지만 이거는 불편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김형기 / 카페 운영 : 좀 더 일하기도 편해질 것 같고 손님들도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도 나옵니다. 

[이금순 / 카페 운영 : 유감이고요. 당연히 (법) 시행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빨대 사는 비용의 2배를 주고 비싼 빨대를 쟁여놓고 다회용 컵을 또 사서 쓰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해버리면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4년을 공들인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