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 누기?…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가닥
SBS Biz 김정연
입력2023.11.07 17:40
수정2023.11.07 18:24
[앵커]
정부가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판매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저희가 요금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하겠지만 한전에서 안정적으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하는 거니까…]
산업용 전기는 지난해 한국전력 전기 판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주택용 판매 수입은 15%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내는 일반용까지 합치면 산업용 판매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 등 총선 표심에 영향을 주는 대상은 일단 요금 인상 범위에서 제외시킨 셈입니다.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들은 일단 우려를 나타냅니다.
[박재근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 반도체 공장의 경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데 반도체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것이고요.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반도체 소부장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쟁력을 퇴보시킬…]
기업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연제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제조원가에 영향을 주니까 물가에 영향을 분명히 주겠죠.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일시적) 눈속임에 해당되는 거죠.]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정부가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판매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저희가 요금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하겠지만 한전에서 안정적으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하는 거니까…]
산업용 전기는 지난해 한국전력 전기 판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주택용 판매 수입은 15%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내는 일반용까지 합치면 산업용 판매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 등 총선 표심에 영향을 주는 대상은 일단 요금 인상 범위에서 제외시킨 셈입니다.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들은 일단 우려를 나타냅니다.
[박재근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 반도체 공장의 경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데 반도체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것이고요.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반도체 소부장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쟁력을 퇴보시킬…]
기업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연제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제조원가에 영향을 주니까 물가에 영향을 분명히 주겠죠.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일시적) 눈속임에 해당되는 거죠.]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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