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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작심비판…"은행 60조 벌때 삼성전자만큼 혁신했나"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1.06 16:46
수정2023.11.06 17:3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반도체 등과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은 혁신 노력으로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런 기업조차도 영업이익이 그런 것"이라며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원장은 "2020년 이후에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면서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은행에서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은행에 갖는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조치로, 정치권에선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린 은행권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이어진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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