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로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까지 고발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냈습니다.

경제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정위가 양자 실무진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민후 기자, 경제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죠?

[기자]

경제계가 지난달 31일 의견을 전달한 이후에 오늘(6일) '전면 재검토'라는 정책 건의를 냈습니다.

경제단체는 공정위가 조사한 뒤에 고발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한 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건 기업의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상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상황'을 확인한 경우 고발했는데, 이번 행정예고로 행위만 적발되더라도 총수일가를 고발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경제단체는 공정위 고발요건이 불분명해지면서 국민정서, 여론에 따라 고발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정위가 일단 경제단체를 만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공정위는 오늘 오후 경제단체들과 비공개로 실무진 회담을 진행합니다.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예고인 만큼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도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당장은 유의미한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집단 8곳을 제재했지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제외하고 총수일가 개인을 고발한 전적은 없습니다.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총수 일가가 빠지자 검찰이 지난해 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거꾸로 고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8일 행정예고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