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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

10월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봤던 정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가 7개월 만에 상승폭을 최대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이제부터 각 부처마다 전담 품목을 정해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MB정부 때 각 품목별 담당자를 '배추 국장', '무 과장'이라고 불렀던 것이 재등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도의 재소환이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6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Q. 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대 물가가 석달째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은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연말 4%대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Q. 당초 기재부는 지난 8~9월 반등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부터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해 왔었지만, 결과는 틀렸습니다. 역대급 세수추계에 이어서 물가 전망도 어긋난 건데요. 기재부의 전망 실력, 믿을 수 있을까요?

Q.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을 책임지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품목별 물가책임관제도 도입으로 생겨났던 ‘배추 국장’ ‘무 과장’이 부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물가책임관제도’, 이미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나요?

Q. 정부는 직접 식품업계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자제 당부에 나서면서 ‘가격 통제’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당부에도 맥주와 우유, 빵 등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두더비 잡기식 물가 잡기,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닌가요?

Q. 배추가 가격이 오르면서 금추라고 불리는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잘못된 예측으로 배추, 무 등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폐기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3년 동안, 3만톤-2백억 원이 넘는 돈이 버려진 건데요. 비축 물량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Q. 만년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략이 3분기 ‘반짝 흑자’를 내지만, 이후엔 다시 적자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까요?

Q.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반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줄고, 결국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Q. 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 온갖 노력을 하지만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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