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재원 고려없이 포퓰리즘적 지출 강요”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1.04 13:24
수정2023.11.04 16:07
[논평 발표하는 윤희석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증대 요구에 대해 재원 고려 없이 포퓰리즘적 지출만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관해서도 "관행적으로 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원에 대한 고려는 없이 포퓰리즘적 지출 증대만 강요하고 있다"며 "경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지출을 늘리자는 것은 '대규모로 빚을 내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왜 말하지 않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와 여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극단의 정치, 정쟁을 위한 정치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기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민주당도 응답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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