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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물가 가중치가 높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설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 MB 정부 첫 해에 물가는 4.7%로 시작돼, 2% 후반으로 내려갔다 2011년 다시 4.0%로 올라갔습니다. 고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돈이 많이 풀렸고,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유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고환율 정책에 무게를 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에 달러당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1100원대 이상으로 유지되는 고환율 정책으로 흘러갔다. 수입물가는 치솟았고 물가관리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2011년 물가가 다시 치솟자, MB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를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고, 차관 주재 물가회의는 장관 주재로 바뀌었습니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석유가격 TF를 구성해 기름값을 조사했고 치킨값이 비싸다는 대통령 언급이 알려지마, 5000원짜리 저렴한 통큰치킨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불안품목 감시, 대응 대책반을 만들어 물가 전쟁에 직접 나섰고, 기획재정부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펼쳤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각 품목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입니다. 라면 사무관, 배추 국장, 무 과장이 등장한 것도 이 때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꺼낸 전담 관리제는 가공식품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다른 주요 품목은 소관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정해 물가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휘발유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공식품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원비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나중에 물가가 한꺼번에 튀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담 공무원을 둬 물가를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