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자부담 3조원 줄이자"…금리인하 프로그램 제안
SBS Biz 엄하은
입력2023.11.02 13:54
수정2023.11.02 14: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근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 회복을 위해 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이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설며했습니다.
이어 소비진작책으로 금리인하와 지역화폐 예산 증액,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청년 3만원 패스, 월세공제 이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했고, 전세 대출 이자부담 완화책으로 이 대표는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면서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6.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7.'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