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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은행의 독과점 갑질'까지 연이어 발언하면서 올 초 "은행은 공공재"란 표현에 이어 또다시 은행권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억대를 기록하는 등 이자장사가 도마 위에 오르자, 횡재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2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은행 종노릇'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참모진들이 민생 현장을 찾았을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소개하면 쓴 표현인데요. 이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30일)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Q. 5대 시중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이 3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건 처음인데요. 은행이 장사를 잘해서 얻은 결과물로 평가하십니까?

Q. 은행 간 자금 조달 경쟁으로 예금금리가 올라가자, 정부가 수신경쟁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예금금리는 제한적으로 오르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결국 은행에게 유리한 상황이 계속 되는 것 아닌가요?

Q. 은행들의 퇴직금, 성과급 수준을 담은 경영현황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5대 은행의 1인당 연봉이 1억 원을 돌파했고, 희망퇴지금은 평균 3억 5천만 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자 장사’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Q.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 속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 주장에 대해 "국내 특성 맞게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재세를 도입하는 게 맞을까요?

Q. 정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행권이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인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복지로 해결해야 할 서민 지원을 금융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Q. 올 초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에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 등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 뒤,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번엔 대출 문턱을 높였는데요. 은행 입장에선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런 불만도 나오지 않을까요?

Q.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IMF 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인데요. 하지만, 당국의 대출 조이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걸까요?

Q.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감당 못하는 좀비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대출 규모가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말보다 130조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기업 대출이 우리 경제 뇌관이 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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