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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택시에 대한 카카오 횡포 부도덕해"

SBS Biz 김완진
입력2023.11.01 17:37
수정2023.11.01 19:3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택시에 대한 카카오 횡포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잇달은 혐의로 카카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윤 대통령이 카카오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떤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오전에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등과 가진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낮은 가격으로 유인해 시장을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 받은 것이라며, "택시에 대한 카카오의 독과점이 아주 부도덕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과도한 콜 수수료를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조치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물가 등으로 동요하는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독과점'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카카오가 여러모로 수난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도 불거졌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사업 면허를 가진 자회사와 택시업체까지 엮인 3자 계약 형태로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자의 계약이 사실상 하나라고 보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고 의심한 금감원 판단에, 카카오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티맵모빌리티가 글로벌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합작해 만든 택시호출앱 우티의 경우, 택시업체에게서 운행매출의 2.5%를 가맹요금으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계약이 없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비를 주는 대신 그보다 더 많은 가맹금을 걷는 이중 구조를 택한 것과 대비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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