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정부 경고와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데도 또 다른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 하고 피해 회복을 충실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임해왔는데, 이게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와 무관하게 '무기한 엄정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또 생기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천765건·5천568명에 달하며, 이중 481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현재까지 총 1163억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