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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들인 중국인…'4명 중 1명 은행서 돈 빌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1.01 07:58
수정2023.11.02 06:38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오늘(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3천40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2조 2천312억 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습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 455억 원, 2020년 말 2조 2천340억 원, 2021년 말 2조 2천915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 3천338억 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 719억 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2배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모두 1만 7천949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68.2%인 1만 2천234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모두 8만 3천512호로, 이 중 53.7%인 4만 4천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 4천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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