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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증시에서 버젓이 일삼아 온 대규모 불법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31일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조사2국 내 공매도조사팀(8명)을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 조사(국제공조)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공매도 조사기획팀(5명)과 공매도조사1반(7명), 공매도조사2반(7명)으로 각각 구성되며 금감원 내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20명의 전담 인력이 투입돼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했다며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기존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 동안 이뤄진 공매도 거래 역시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며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의 실질적인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중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안내 등 사전예방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