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기 지표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미 누적된 세수 펑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 원 넘게 덜 걷혔는데, 기업 법인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라 살림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266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 9천억 원 감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법인세가 23조 8천억 원 줄었고요. 

부동산 거래 위축 영향에 소득세가 14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가 6조 2천억 원, 관세가 2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인 진도율은 9월 기준 66.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 결손이 약 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최근의 세수 흐름에 대해 "전망대로 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내년까지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죠?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 4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보다 6조 원 적은 수준입니다. 

예정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인세의 경우 부진한 기업실적 흐름과 세액공제 확대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