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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에서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 인상했다”며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