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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금융관료 출신들이 퇴직 후 금융계에 재취업하는 관행,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연봉 등 전관예우를 누리면서 금융회사의 '민원 창구'를 담당하는 이른바 '금피아'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금피아가 만연하면서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 했단 지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뿌리 깊이 내린 금피아 논란, 이번에야말로 싹을 자를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금융위와 금감원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심사를 통과하는 확률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심사가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Q. 재취업 논란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에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요. 김 위원장도 임명 당시 금융위 퇴직 후 회계법인에서 고액 연봉을 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김주현 위원장의 발언처럼 금융기관에 재취업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Q. 또 다른 금융당국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 직원들에게 금융사나 로펌 등으로 이직한 직원들을 사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만나도 적발이 어려운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까요?

Q. 금융감독원 관련 특혜 논란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몇몇 직원들을 뽑아 로스쿨로 학술연수를 보내주는데요. 이 기간동안 급여는 물론이고 연 1천만 원 가량의 학비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에 절반 이상이 로펌으로 옮겨갔는데요. 학술연수 지원, 필요할까요?

Q. ‘금피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자칫 금융사고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관련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3천억 규모의 횡령사고가 난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금감원의 정기검사를 한차례도 받지 않았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닌가요?

Q. 지난 27일 있었던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현 윤석열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단 지적이 나오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를 현 정부에서 줄이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가계부채 책임, 어느 정부에 있습니까?

Q.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당국이 스트레스 DSR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로 가계부채가 잡힐까요?

Q.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됩니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시그널을 주는 걸까요?

Q.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경쟁이 심화하면서 연 13%대 적금까지 등장하자, 금감원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금금리 인상은 예금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데, 금감원은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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