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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선지급된 1차와 2차 지원금을 환수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도 소상공인도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당 최대 200만원 지원됐는데, 이번 환수를 포기함으로써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대는 또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 소비캠페인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벌이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