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년여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정부가 오늘(27일) 국민연금 개혁 최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핵심인 얼마를 내고 받는지에 대한 숫자는 모두 빼고 예민한 부분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나마 젊은 층 보험료는 천천히 올린다는 대안 정도가 성과인데,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18페이지짜리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안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가 모두 빠졌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서도 예민한 문제인 얼마내고, 얼마 받는지는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하겠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개혁방향은 제시했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지난주 재정계산위는 1년여간 치열한 논의 끝에 24개에 달하는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 9%에서 최대 18%,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최대 50%, 수급나이를 65세에서 최대 68세로 올리는 안인데, 정부가 그 어떤 조합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층의 불안감을 고려해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방안이 그나마 새롭습니다. 

보험료율을 예컨대, 5% p 올리기로 했다면 50대는 5년 간 1% p씩 빠르게 20대는 20년 간 0.25p% 씩 천천히 올리는 식입니다. 

최종 인상폭은 같지만 소득이 적은 나이대에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험료 차등 시나리오도, 선진국 사례도 없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만 65세인 연금 수급나이도 고용 안정을 전제로, 더 늦추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습니다. 

이외 둘째 자녀부터 부모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보험료 50%를 새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