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숫자 빠진 '맹탕'…2030대는 보험료 천천히 올린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0.27 17:39
수정2023.10.27 18:23
[앵커]
1년여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정부가 오늘(27일) 국민연금 개혁 최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핵심인 얼마를 내고 받는지에 대한 숫자는 모두 빼고 예민한 부분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나마 젊은 층 보험료는 천천히 올린다는 대안 정도가 성과인데,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18페이지짜리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안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가 모두 빠졌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서도 예민한 문제인 얼마내고, 얼마 받는지는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하겠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개혁방향은 제시했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지난주 재정계산위는 1년여간 치열한 논의 끝에 24개에 달하는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 9%에서 최대 18%,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최대 50%, 수급나이를 65세에서 최대 68세로 올리는 안인데, 정부가 그 어떤 조합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층의 불안감을 고려해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방안이 그나마 새롭습니다.
보험료율을 예컨대, 5% p 올리기로 했다면 50대는 5년 간 1% p씩 빠르게 20대는 20년 간 0.25p% 씩 천천히 올리는 식입니다.
최종 인상폭은 같지만 소득이 적은 나이대에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험료 차등 시나리오도, 선진국 사례도 없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만 65세인 연금 수급나이도 고용 안정을 전제로, 더 늦추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습니다.
이외 둘째 자녀부터 부모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보험료 50%를 새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1년여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정부가 오늘(27일) 국민연금 개혁 최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핵심인 얼마를 내고 받는지에 대한 숫자는 모두 빼고 예민한 부분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나마 젊은 층 보험료는 천천히 올린다는 대안 정도가 성과인데,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18페이지짜리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안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가 모두 빠졌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서도 예민한 문제인 얼마내고, 얼마 받는지는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하겠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개혁방향은 제시했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지난주 재정계산위는 1년여간 치열한 논의 끝에 24개에 달하는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 9%에서 최대 18%,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최대 50%, 수급나이를 65세에서 최대 68세로 올리는 안인데, 정부가 그 어떤 조합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층의 불안감을 고려해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방안이 그나마 새롭습니다.
보험료율을 예컨대, 5% p 올리기로 했다면 50대는 5년 간 1% p씩 빠르게 20대는 20년 간 0.25p% 씩 천천히 올리는 식입니다.
최종 인상폭은 같지만 소득이 적은 나이대에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험료 차등 시나리오도, 선진국 사례도 없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만 65세인 연금 수급나이도 고용 안정을 전제로, 더 늦추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습니다.
이외 둘째 자녀부터 부모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보험료 50%를 새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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