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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민원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생내장(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둔갑해 보험금을 받는 것) 수술 등 과잉수술이 늘면서 보험금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이후부터 통원 진료비만 인정해주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당한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361건이었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지난해 4천87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 의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의료자문을 거치도록 했는데 자문 건수를 보면 세브란스 병원이 1천473건, 중대 병원이 847건, 한양대 구리 병원이 628건 등 특정 병원에 몰려있다"며 "문제는 의료자문이 사실 불가능하다. 한명의 의사가 여러 명 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넘긴다고 한다. 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면죄부만 만들어주는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자문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이 원장은 "고령자와 상급병원 입원자 등을 포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쉽게 지급해줘야 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속히 현실화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시한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관련부처와) 많이 협의 내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최대한 연말 연초에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 중심으로 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