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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추가 송치 갈림길…카뱅 대주주 빨간불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0.27 11:15
수정2023.10.27 15:13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카카오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에 대한 추가 송치 여부가 관심사인데, 이 원장은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범수 창업주 기소 질의에 대해서 답을 했죠?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범수 창업주 기소 질의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어제(26일) 검찰에 카카오 법인 등을 송치한 이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며 추가 송치를 예고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도 금감원의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카카오 의사결정이 비공식적인 절차로 이뤄졌고, 내부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4일 금감원에 불려가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경영진과 별도로 카카오 법인도 결국 검찰에 송치됐죠?

[기자]

금감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두 곳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공모해 2400억원을 들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5%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지분 27.17% 중 10% 초과분을 포기해야할 위기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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